19대 마지막 임시 국회 개회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4-21 14:33:56

노동법·사이버테러법 등 논의…여야 입장 첨예해 처리 난항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여야는 노동법, 사이버테러법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추진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는 서비스발전법의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등 양보했던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묵묵부답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93개 법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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