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 국회 개회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4-21 14:33:56
노동법·사이버테러법 등 논의…여야 입장 첨예해 처리 난항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여야는 노동법, 사이버테러법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추진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는 서비스발전법의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등 양보했던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묵묵부답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93개 법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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