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최초 시행…올해 서울시에 시스템 개발 요청해 11월 2일 공통 서비스 개시
카카오톡으로 공시송달 알리고 ETAX 바로 연결…납세자 알 권리·납부 편의 높여
김현기 강남구청장 “현장의 아이디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만들겠다”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서울 강남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강남구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한 뒤 서울시에 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결과, 지난 11월 2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납세자 중심의 행정혁신이 서울시 공통 정책으로 확산된 우수 사례다.

‘스마트폰 공시송달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알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TAX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였다.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공시송달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뒤늦게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강남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자체 도입했다. 기존 체납 안내에 활용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자송달 오류자와 등기우편 반송자까지 확대하고, 안내문에 ETAX 접속 링크를 넣어 고지 사실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는 뚜렷했다.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기한 내 납부됐다. 이러한 성과는 2024년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주목받았다.

강남구는 자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서비스의 서울시 전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세무종합시스템의 공시송달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과 바로 연계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안했으며, 2월에는 시스템 개발을 공식 요청했다. 납세자가 본인인증 후 곧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이용 절차도 서울시와 협의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제안을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의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 확대’ 과제에 반영했다. 이후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강남구에서 시작된 행정서비스가 2년 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 역시 알림 수신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와 세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인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