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비 50% 감면…건축 인허가 행정도 최우선 처리
산불·태풍·지진 잇단 재난 속 지역형 복구지원 체계 주목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재난 이후의 삶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는 곧 지역의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대구시가 주택 피해 시민의 재건 비용을 낮추는 민관 협력 모델을 가동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시민들이 신축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강풍,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복구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대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재능기부 형태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건축 전문 인력 비용이 복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체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재난 주택 관련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우선 처리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건축사회는 별도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민과 건축사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는 구·군 재난부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담당 건축사를 지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상심이 큰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건축사회에 감사하다”며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설계·감리비 감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자재비 상승과 공사비 전반에 대한 부담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규모가 대형화할 경우 인력 수급과 지원 지속성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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