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전동차 200칸 계약, 한 칸도 납품 못해
선금 407억 원 사용 내역 미제출 의혹
5·8호선 298칸 계약도 납품 지연 지속
추가 손해비용 104억 원 발생 [픽사베이]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전동차 교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민 안전과 운행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9일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약 2200억원)을 체결했으나, 올해 2월 초도품 납품 예정이었음에도 단 한 칸도 전달되지 않았다.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는 계약상 납기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 407억원의 사용 내역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타 사업 적자 보전 등 임의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선금 반환과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도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작 공정 정상화 방안으로 전용 라인 확보를 확약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부품 수급 불안으로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하며, 전문회계사와 법률 컨설팅을 투입해 선금 검증 및 납품 지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발주·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제작사 재무 구조와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범죄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교체 사업 공정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이 겹치면서 시민 안전과 예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체 사업의 투명성과 신속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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