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과 대통령께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업무계획’ 보고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

관세청은 상반기(1~6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kg와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천여 점을 적발했고, 전략물자 불법유출·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058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했다. 또한 캐나다·미국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장벽을 없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523억 원을 추징하는 등 경제안보와 민생물가 안정을 뒷받침했다. 

<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반기에 아홉 가지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우회수출·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

고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수사할 수 있도록, 수출입 신고데이터와 세적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당국과 협력해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 등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유출에도 철저히 대응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2026년 하반기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엄단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주식상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의심업체를 단속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는 관세청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한다.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유통으로 인한 우리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의 무게중심을 국내 제조업 보호로 전환한다.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 집중단속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가격의 저가신고를 통해 세액을 탈루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협력하여 K-브랜드 위조상품의 현지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특별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개인·영세사업자와 내수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해외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자의 세제부담을 완화하고, 인접국과 해상특송 협력을 확대하여 통관·운송비용을 줄인다. 아울러 창업기업에게 일대일 맞춤형 수출 코칭을 제공하고, 중고차,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확인 절차를 개선*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

국민주권정부의 5극 3특 육성 시책에 발맞춰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 반도체, 새만금 로봇 등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기업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세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을 총동원한다.

▲수도·중부권(평택 원스톱 지원팀, 서울·인천 지원반), ▲동남권(부산 지원반), ▲대경권(대구 지원반), ▲서남권(광주 지원반), ▲강원·제주권(속초·제주 지원반)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유통을 유도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악용업체 대상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북미산 원유·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제를 혁신(원산지증명서 발급 180일→60일)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공급을 다변화한다.아울러 최근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환율 장기화 기조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한다.

◆외국인 여행객 관광 소비 활성화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입국 편의와 K-브랜드 쇼핑 여건을 개선한다. 여행자가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통합해, 한 번의 신고로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입점 국산품의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지역 제품 구매 기회를 넓히고, 반출 확인용 무인기기 설치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국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관세행정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AI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조기 완수하고, 위험화물 선별과 통관 결정을 자동화하는 'AI 통관 에이전트', 납세데이터를 요약·분석하는 'AI 관세조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통관·조사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인다. 이에 더해 현장 직원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홍보·확산하기 위해 연 2회 'AX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통관 제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탈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통관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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