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 이전 지속 촉구
“기관 유치라는 일차원적 목표가 아닌 국가 해양행정의 기능적 재편 필요”
해수부·부산항·해양공공기관 연계한 ‘해양행정 생태계’ 구축해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영철 이사장(좌)-남명숙 부산광역시의원(우). 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부산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남 의원은 세종에 위치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안영철 이사장을 만난 후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정부부처만 부산에 두는 것으로 해양수도 정책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교통 현장과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해양행정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관리, 해양교통정보 제공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공단 역시 스스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검사·여객선 안전운항관리·해양사고 예방·해양교통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주요 기능에는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 해양교통 및 선박정보시스템 운영,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정부 업무의 대행·위탁 등이 포함된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공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본사의 입지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만이 아니라 실제 해양교통과 선박이 움직이는 현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강조하는 부산 이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현장성이다. 부산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항만이자 국내외 선박과 해양물류가 집중되는 핵심 거점이다.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등 공단의 주요 업무가 실제 해양교통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산은 공단의 본사 기능을 수행하기에 중요한 입지라는 것이다.

이어 “해양안전은 사무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선박, 항만이라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일수록 현장과의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부산이 단순히 항만이 있는 도시라는 점을 넘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을 비롯한 해양 관련 기관과 산업이 이미 집적된 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국가 해양정책·제도 총괄), 부산항만공사(부산항 운영·개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운산업성장 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수산 지속가능 발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선박검사·운항관리·해양교통안전) 기능들이 부산에서 상시적으로 연결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국가 해양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해양행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부산 이전을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관 하나를 부산에 더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국가 해양행정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항만인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양 공공기관과 해양산업이 부산에 집적돼 있다면 해양교통안전 핵심기관 역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거점에 자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앞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이전 타당성 논리를 넘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의 연계성 △부산항 현장 접근성 △해양안전 관련 기관 간 협업 효과 △해양교통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해양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이 단순히 해양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해양수도이자 해양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