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061억 상당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적발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7-04-20 16:05:49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061억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52건)을 적발해 장 모씨(남, 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이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3명은 통고처분했다.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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