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극복할 균형발전 모델 돼야”
인센티브보다 실질적 자치권 이양 강조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자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당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재정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행정통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 분권과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에 있다는 것이다.

시당은 “중·장기적인 행정·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정 분권과 자치입법·정책결정권 보장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절차와 분명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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