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안전처의 추경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배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소관기관 중 안전처만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44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50억원,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과 운영으로 70억원,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5억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으로 53억원 등 총 1192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매칭방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경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계획과 고른 안배로 추경예산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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