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중복 민원 전담 해결…조정·합의 중심 적극 대응
현장 중심 전담팀 가동, 제도개선까지 연계 추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에서 장기간 반복되거나 복잡하게 얽힌 집단갈등 민원을 전담 해결하기 위한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센터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해묵고 관성화된 민원과 첨예한 집단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반복 제기돼 온 이른바 ‘관성민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순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상담관과 각 기관 갈등관리 담당자 등 100여 명을 연계한 전담팀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조정과 합의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 민원은 46건으로, 이를 통해 9천300여 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조정, 당진 송전선로 건설 분쟁 해결 등이 있다.

앞으로 집단갈등 민원은 기존 고충처리국이 아닌 집단갈등조정국이 전담 처리하며, 중요도·난이도·시급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과 선제적 갈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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