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도시위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기준 법령 명문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 확대 ▲구역지정 전 농지로 형질변경 된 임야지목 현실화 ▲재해피해 주택 이축시 소유토지 확보 기한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이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고 있으나 이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점으로 도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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