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환 칼럼니스트

▲권기환 칼럼니스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전과는 달리 특검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을 정권교체 이전에 조기 매듭지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함으로써 절충안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통합의 협치를 이끌려면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특혜의혹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특검도입을 먼저 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당선인은 대장동 의혹의 진상 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 모두 말로만 특검하자 속내는 ‘同床異夢’

이처럼 여야 모두 말로는 특검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특검 구성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야 각 2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차관이 포함되면 여야 균형이 맞지 않아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여야 합의로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거 14차례 특검에서는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왔다. 특검을 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립적 특검을 추천할 길이 있다.

◆수사범위 놓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자기주장만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위주로 수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양쪽 의혹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 후보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금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이 수용할 리가 없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 외에 진상 규명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 별도특검 주장

민주당 안은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국민의힘 안은 별도 특검을 설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 활용 안’과 국민의힘 ‘별도특검 설치 안’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설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제도권 하에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달라"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면 이 사건이 어물쩍 덮일 것으로 여긴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거대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새싹을 틔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 전 대선후보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의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선거 내내 사건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해 준 셈이니 권력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도둑이 도둑 잡는 선수를 뽑는다는 것 말 되나"

이어 그는 당 최고위 회의 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과 관련 "도둑이 도둑을 잡는 선수를 뽑는다는데, 그것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기들(민주당)이 한 것은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다. 선거에 쓰려는 꼼수로 내놨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협상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공정한 절차를 갖춰 해야 한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은폐해서도 안 되고, 법치주의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9대선’에서 보듯 꼼수로 의혹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패배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도덕성문제’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 3박자가 합쳐졌음을 모르는가? 패배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꼼수의 특검 안을 내놓고 최선의 ‘중립 특검 안’이라고 우기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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