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속하고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위해 지방비 추가 지원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추경예산에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04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고를 지원받은 각 자치단체는 국고와 같은 규모로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해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104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4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추경 재해예방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50%에서 2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이 추진돼 경기활성화 및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발생 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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