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북구는 29일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을 초청해 ‘규제개혁 국정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임 서기관은 2016년 규제개혁 전략인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기업환경 종합지도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 촉진을 강조했고 규제개혁 저해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사례,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부과, 불필요한 서류를 관행처럼 요구하는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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