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막바지…후곡·강촌 등 선도·후속지구도 단계적 추진
심의 통합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재건축 사업 장기화 부담 줄인다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착수…기준 용적률 상향 검토
원도심 소규모주택정비까지 지원 확대…주민 상담으로 사업 초기 갈등 줄인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일산신도시의 도시 재편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조성 이후 30년 안팎이 지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기반시설과 도시 기능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고양시가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기본계획 재검토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선 배경이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가시화되는 곳은 백송마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연내 일산신도시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후곡·강촌마을 등 다른 대상지도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구역 지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주민 간 합의, 복잡한 행정절차의 효율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양시가 기준 용적률 상향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와 통합심의 운영, 소규모주택정비 상담 확대를 병행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백송마을, 일산 첫 특별정비구역 가시권…후곡·강촌도 절차 진행

일산신도시 정비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선도지구 백송마을이다. 고양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조건부 의결에 따른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송마을은 정비 이후 기존 2,732가구에서 3,686가구 규모로 확대되고, 최고 49층 단지로 재편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밀도와 도시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이다.

다른 선도지구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후곡마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촌마을은 12월께 시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

후속지구인 강촌·백마마을 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선도지구 4곳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후속지구 정비를 함께 추진해 일산 전반의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와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주민 제안에 앞서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후속지구 3개 구역에서 전문가 자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통합심의로 행정절차 줄인다…정비사업 장기화 부담 완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복잡하고 긴 행정절차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경관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해 사업 단계마다 시간이 소요되고, 전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각종 심의를 한자리에서 진행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활용할 수 있어, 개별 심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합심의가 정착하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심의 절차를 합치는 것만으로 주민 동의나 사업성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단계별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심의 이후 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불필요한 재검토와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통합심의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준 용적률 상향 검토…2035 정비기본계획 다시 들여다본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도 착수했다. 지난 11월 6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으며, 민선 9기 공약인 기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해 기존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27년 하반기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적정 수준의 용적률은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 추진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향 여부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교통·환경 여건, 공공기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계획 재정비는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구와 주택 공급 규모 변화에 대응할 도로·공원·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하고, 주민 부담과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와의 제도적 협력뿐 아니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원도심 소규모 정비도 병행…찾아가는 상담으로 주민 지원

일산신도시 정비와 함께 고양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주민들이 사업 유형과 대상 요건, 추진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소규모주택정비 지원기구로, 올해부터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일산동 일대에 상담소를 마련해 사업 유형과 요건, 주민합의체·조합 설립, 동의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시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주교동과 성사동 등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보다 사업 규모가 작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초기 단계부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행정기관과 지원기구가 현장에서 주민의 질문을 듣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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