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민영화 전환시 투명성 확보 위해 법률개정 절실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상수도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환영한다.”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해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철회 결정이 나온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와 만나 권 시장이 책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수도 민간투자사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오영균 기자.

이 위원장은 “시민의 갈등을 줄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라 생각한다. 정책추진에 따라 그것을 장기화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켜 좋은 상수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권 시장이)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철회함에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다. 저희 공동행동도 대전의 맑은 물공급과 관련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겠다”며 “일단 대전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시의 의지만있다면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철회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정수시설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환경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연도별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다”며 “환경부 자체에서도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 발표하기떄문에 충분히 (예산확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이 비공개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전환은 소비자인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투명히 공개해야 오해와 논란이 불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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