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얼룩진 재활용업계 현실 외면한 채 공모만 진행해서는 안 돼” 조용우 의원. 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가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용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부산 재활용업계는 각종 횡령·배임 의혹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정한 공모 못지않게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 대상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운반, 친환경 재활용 처리, 시설 유지관리 등 폐가전 회수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재활용업계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곡지역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 운영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서 허위 계근과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시설 운영의 사유화, 회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러한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부산시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단순히 운영기관을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폐가전 회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이후 회계관리와 성과평가, 정기감사, 정보공개를 포함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운영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은 위탁 이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이번 공모를 계기로 재활용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에서도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향후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6년 9월 만료됨에 따라 부산폐가전회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다.

부산시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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