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원 접수 직후 긴급 보수·정밀점검 착수…조치 없었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사고 당일 부시장·도로과 직원 현장 점검 중 붕괴…“즉각 붕괴 예측 어려워”
경찰, 시청·시장 집무실 2차 압수수색…담당 공무원 3명 입건
이 시장 “정치적 표적 수사 의심…공정한 수사 촉구” 오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산시가 ‘민원 방치’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왜 중요한가. 도로 붕괴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어서, 사전 대응 여부와 행정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민원 접수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오산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행정 대응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시는 “민원 접수 직후 긴급 유지보수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분석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에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과 기후 영향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으로 판단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6일 긴급 보수와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에는 오후 4시 10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2차로를 통제했고, 4시 30분 도로과 직원들이 상행선을 통제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상행선을 전면 통제했다. 오후 6시 40분에는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7시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도착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졌다.

시는 “개통 2년,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고 직전 현장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머무르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도로과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2일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2월 4일에는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 34명이 60여 차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역시 국민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억측과 왜곡에 편승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일과 행정을 향한 과도한 낙인을 경계하는 일은 구분돼야 한다. 무엇보다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그 과정 또한 정치적 논란이 아닌 객관적 사실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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