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농어촌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어야 원제용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국민의힘·원주6)은 1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과 불법체류, 브로커 개입, 금전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국 대사관의 배정 과정 협업 참여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전교육 의무화 △급여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대사관이 선발·검증 과정에 참여해 범죄 이력 확인과 귀국 책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협력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한국문화 교육을 배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해 불법체류와 현장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급여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계절근로자 제도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