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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결정 불이행하면 지연배상금 물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불 ...; 최종욱 기자 2019.04.10

국토부, 3월 신규 임대사업자 5474명…전월比 7.1%↑: 지난 3월 한 달 동안 54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1057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3월 한 달간 54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 남성업 기자 2019.04.10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 최종욱 기자 2019.04.09

산불 피해 국민 성금 물결…정부, 全 부처·지자체 성금 모금 동참: 정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큰 성원에 발 맞춰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자율 성금모금을 추 ...; 최종욱 기자 2019.04.09

임시정부 100주년 ‘내가 사랑한 아리랑’ 공연…안숙선·효린 출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이 오는 11일 KBS 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가 사랑한 아리랑’ 공연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 ...; 최종욱 기자 2019.04.09

식약처,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오는 11~19일까지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분식점, 학교매 ...; 최종욱 기자 2019.04.09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 3억 지급…27억 환수: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 최종욱 기자 2019.04.09

대기질 현황 확인을 위한 안성시 도시대기측정망 현장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8일 도시 대기질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안성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함께 안성시 도시대기측정망 ...; 길도원 기자 2019.04.09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성시 도시대기측정망 시설 운영 관리 점검: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 첫번째)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4월 8일 경기도 안성시(봉산동) 도시대기측정망 시설을 찾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의 운영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길도원 기자 2019.04.09

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의 ...; 최종욱 기자 2019.04.09

문체부, 3.1운동·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시작' 인식: 대다수의 국민들이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발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 ...; 최종욱 기자 2019.04.08

3월 공기청정기·에어컨 소비자 불만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배송 지연, 재고 부족에 따른 계약 취소 ...; 최종욱 기자 2019.04.08

국토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창업가 공모…최대 1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오는 5월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창업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 시민, 학생 등 참가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k-새싹기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창업아이템 ...; 남성업 기자 2019.04.08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저소득·소외계층 선임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국선 ...; 최종욱 기자 2019.04.05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 ...; 최종욱 기자 2019.04.05

강원 지역 산불 ‘1만6500명 투입’ 군 지원 총력중: 국방부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일출과 동시에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없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를 ...; 최종욱 기자 2019.04.05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5종 적발…판매 중단·회수: 적법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고무장갑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 ...; 최종욱 기자 2019.04.04

"불임·성기능 장애 위험"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판매자 무더기 적발: 근육을 쉽게 키우기 위한 불법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유통한 전직 보디빌더가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 ...; 최종욱 기자 2019.04.04

냉이·미나리 등 봄나물서 살충·살균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생채로 흔히 먹는 미나리, 냉이, 취나물 등 일부 봄나물에서 살충제나 살균제로 쓰이는 농약이 과다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 ...; 최종욱 기자 2019.04.03

'도시개발 소규모화'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60.8% 입지: 전국적으로 303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고 이 중 60%는 도심 근교 5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9년 2~3월)를 바탕으로 작년 ...; 남성업 기자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