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100만원, 5년간 252조 막대한 예산 소요
1인당 월 7만원, 청년은 월 16만원 꼴 큰 도움 안돼
국민기본소득-국토보유세 도입 반대에 부딪치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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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영 칼럼니스트 |
먼저 기본소득제도를 살펴본다. 부자든 서민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2023년부터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족 기준 4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19세~29세까지 대상이며, 2023년엔 1인당 연125만원, 2024년 이후부터 연 200만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23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252조원이 소요된다. 연간 50조원이상이 소요되는 셈인데 이는 한해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하지만 국민이 받는 돈을 월로 따지면 1인당 7만원, 청년수당 역시 16만원 남짓이어서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보유세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한다. 즉 토지공개념 도입인 것이다. 토지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보유세에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특정 상위 부자들은 공시가 기준 11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가는 80억 초과시).
종부세의 경우 2020년 귀속분은 5천만 인구 중 74.4만명이 대상이고 고지세액은 4.3조에 달한다, 과세대상자 1인당 약 57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즉, 종부세는 부자세금으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다.
최근 국민들은 이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극하게 반대하자 ‘실용주의’라는 미묘한 용어를 남기며 국민기본소득 지급 문제와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을 철회했다. “국민이 반대하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공약에 대해 “공산국가냐”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저항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에 따라 공약을 바꾸는 것을 놓고 이 후보 측은 '실용주의'라고 평가했지만, 자칫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 성향의 후보, 또는 변동성이 많은 나쁜 이미지로 비춰 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이 후보와 국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도 큰 걱정이다.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당초 강경한 자세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실용'과 '무책임'으로 평가가 맞서 있는 형국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이 지나칠 정도로 포퓰리즘 성향이 높다고 지적 됐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윤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 각각 3가지를 놓고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682명 가운데 23.01%(387명)가 이 후보의 공약 ‘청년 200만 원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 반면 윤 후보의 ‘소상공인들에게 43조 원 지원’ 공약은 14.17%를 기록해 이·윤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격차는 8.84%포인트를 나타냈다.
이미지를 통한 포퓰리즘 평가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소속 정당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이 후보는 73%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43%에 그쳤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3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4%) 순이었다. ‘지지자들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사람’에서도 이 후보는 67%로 윤 후보43%보다 높았다.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의 질문에서는 윤 후보가 각각 54%로 이 후보(53%·48%)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력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의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려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해 지병근 한국선거학회장(조선대 교수)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적인 공약과 후보자들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유권자들이 쉽게 포퓰리즘에 빠져들기보다 냉정하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정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다보면 후보 자신에 대한 안정성-공정성-신뢰성에 흠결이 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혼란과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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