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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보훈청 나라사랑교육담당 최환석. |
지난 9월말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를 축소해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뇌물을 건넨 업체의 직원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이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사실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청렴한 마인드로 항상 민원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을만하면 나오는 공직사회의 비위행위와 부패관련 사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5점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54.3%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패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비리신고 강조, 반복적인 청렴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패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형사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공무원 연금을 생각해보자. 청렴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주요나라의 공무원 연금을 보면 청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은 청렴하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 사원 급여의 120%에 달하는 봉급을 주고 대우를 해주고, 사소한 부패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이 부패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올해 초 청렴결의대회 실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패방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로 매분기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 작성, 클린신고센터 운영, 민원인들에게 청렴안내문 발송, 청렴표어 청사 전광판 표출, 청렴친절 명함 제작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을 한번 더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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