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공명선거 본분 망각…대통령 권력 의식한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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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필요성을 밝힌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의 판단은 대통령의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이고 억지스러운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국민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며, “선관위는 이제라도 ‘공명선거’라는 네 글자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야당은 정쟁보다 새로운 정치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선거 개입과 무관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자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쟁에 이용하기 보다는 자성과 혁신으로 새로운 정치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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