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판과 권력이 손을 잡고 법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폭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가 과연 진정한 정치이고 법이 살아 있는 나라인가? 묻고 싶다.
국민 모두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군 죗값을 치르고 누군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정치판이 우습다. 국회 의석이 과반이 넘는다고 법을 함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추진하고 통과시켜 국민도 모르는 엉터리 법을 누가 믿겠는가?
대한민국의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통치권자를위한 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군사정부 시절에도 법을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 엄연히 국민 지켜보고 있는데도 법으로 법을 찌르고 산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모든 공직자는 그 직책에 맞게 바르고 정직하게 맡은바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지나치게 편 가르기 식으로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꼴이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직책과 직분을 박탈하는 식이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가다보면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통치권자의 입맛에 맞게 눈치만 보다 사라지는 꼴이다.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지 무엇이 두려운가? 공직자들의 기강은 통치권자 부터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질서를 잡아가야지 자신들은 안하고 못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만 큰소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나부터 모범을 보이면 밑에서는 모두다 본받고 따라온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명성답게 이제 달라져야 한다. 특히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모범이 될 수 없으며 국민과 하나로 뭉치는 나라가 어렵다. 정치가 한나라의 국민인데 왜 여야가 지나치게 시끄럽게 싸움질만 하는가? 여야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은 없고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여 토의토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추진하려는 의도가 원인이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입법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미래와 국민을 위한 법인데 왜 서로 상대가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만 연출하는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세상의 변화에 맞서서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힘의 논리로 통과시키는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여야뿐만이 아니라도 전 국민이 공감하는 법이 필요하지 법이 법을 지르지 마라. 그런 법은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정치가 변화하는 세상을 잘 지켜보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령사회로 가는 데 나라의 미래가 있는 어린이는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은 과거부터 거주와 결혼 자식 문제를 정부가 정책도 없이 당연히 많이 낳겠지 하는 대책 없는 국가 정책이 지금 우리 사회에 후회스러운 주의의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치가 엉터리로 권력만 욕심내더니 이제는 발바닥에 불이 나는 사회가 다가와 우릴 놀라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여야가 미래를 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꾸리는 입법을 만들어서 가정에 화목과 인간 삶의 윤리를 빛내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한 세상이다. 인간의 삶은 돈이 많다고 행복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가정에는 거주와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라도 권력이 법이 법을 짜르는 정치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정 문화 정책이 남다르게 필요한 세상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UN 친선대사. 문학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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