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엔 강경 대응, 생계형 체납자엔 분할납부 유도 병행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세금은 시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일부 고질 체납 문제는 여전히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과 맞춤형 체납 관리 정책을 앞세워 경기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4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체납 규모별로 나눠 체납 정리 실적과 체납처분 집행, 징수 시책 운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체납 관리 역량을 다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갔다. 부동산과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같은 조치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행정 조치지만, 시는 반복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체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시는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 체납과 상습 체납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회생 여지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 정리는 단순 세수 확보를 넘어 지방재정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지방정부의 체납 관리 역량이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징수 정책도 점차 세분화되는 분위기다.
한 지방세 전문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순 압류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강경 징수와 복지적 접근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 징수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결국 시민들이 납득하는 기준은 ‘얼마나 강하게 걷었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달려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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