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용수 이사장.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역사의 한 주기가 끝나고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로 뻗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을 맞은 후 곧바로 닥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화 과정에 민주화의 대가를 치르며 비약적인 성장을 해 나가던 우리나라는 ‘IMF 사태’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 힘써왔지만 최근의 흐름은 좋은 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중국의 증시폭락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장기화된 불황과 청년실업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다시 뛰는 한국인 특유의 의지를 되살려 동력을 잃어버린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선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정부의 온갖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투자의 물꼬를 트기만 해도 성장엔진은 다시 불을 뿜을 수 있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서 시작된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싹을 키워 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국내 산업의 붕괴 등의 위험 요소를 줄여 가는 한편 신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항공우주기술(ST).문화 콘텐츠기술(CT) 및 서비스 산업 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10년, 20년, 30년 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미래의 주력산업을 일궈 내야 한다. 국민과 기업도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힘을 합쳐 경제 재도약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 내외적인 여러 악조건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의 길목에서 탈출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념적 투쟁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을 버리고 원칙에 따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기업도 투명 경영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를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인격적인 예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의 혁신이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식 기반의 국가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율과 경쟁원리에 기초한 교육 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정책에 있어 규제와 평등주의에서 자율과 경쟁주의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즉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개인의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는 특성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체제 중심적인 주의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과 남북 간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고 한‧미‧일 간의 관계와 한‧중‧러 간의 관계도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여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야당 행태로는 결코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눈높이에 접근하기 힘들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불량배들처럼 아수라장을 만드는 정치 행태로는 국가의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에 대한 정치인들의 뼈저린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온 국민은 민주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리더십,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력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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