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는 중재안 역시 위헌소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원안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이날 박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등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위헌 논란 이후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한다’로 바꿔 위헌 소지를 완화한 중재안을 냈으며, 여야는 지난 15일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정부에 법안 이송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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