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 가량이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오늘(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9830건의 대출 가운데 459건의 대출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의 약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1~2차 대출의 전체 이용자 34만 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 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했다는 결과다.

특히,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4.5배에 달했으며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돼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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