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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적 쇄신도 없이, 어설픈 자기 사람 심기식으로 시대의 상황 인식과는 너무 멀다. 국민에게 타당성 있게 신중히 접근하려면 인사부터 국민의 눈높이와 직면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집권 여당의 이번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확연하게 국민은 정권 심판을 하였다. 그렇다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은 해 보았는가?
거대 집권당의 마구잡이식 정치는 이제는 국민도 식상하다. 국민에게 가장 잘 맞는 총리부터 인사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돌파구를 찾고 주택문제와 경제를 살리는 문제는 국민의 불만보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집값 폭등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를 하려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는가? 너도나도 우리 모두가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납득이 가는 정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 그런데 올바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표심을 주었다. 그런데 그 표심 과연 그대로인가? 묻고 싶다. 왜 자아도취에 빠지듯이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공직자와 공무원은 청렴해야 나라가 올바르다. 과연 그런가? 갈수록 나랏빚은 늘어가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 매일 입는 옷도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왜 유독 정치는 변함없이 제자리인가?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무조건식 입법추진은 이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누가 듣고, 누가 보아도 합법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져야지 자기편을 위한 입법처럼 만들어 간다면 그 법이 우리에게 어울리며 맞겠는가?
서로 토론하고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도 잘 되리라는 원칙도 없는데, 노력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행위가 국가를 망하게 만든다. 세상에 인간이 노력해서 못할 일은 없다.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다.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법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입법이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은 개혁 속에 변화다. 우린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산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도 문제고 사회악의 사태를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서 불법과 부정을 눈감고 지나가는 고위 인사는 과감히 척결시켜야 우리 공직 사회가 맑아진다. 공직 사회가 맑아지면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진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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