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부적정 확인했지만 일주일 동안 방치…직무유기 의혹 (사진=독자 제공)

[로컬세계=박성 기자]전남 진도군의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이하 방제쿠폰)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은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약 11억원을 투입해 9억원은 방제 약제 구입 쿠폰을 농가에 지급하고 2억원은 모판관주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태풍 등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돼 혹명나방, 도열병, 흰잎마름병, 멸구류 등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현장 예찰을 통한 중점방제를 군은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군내면 일부 지역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농민에게 방제쿠폰이 지난 2020년부터 수년동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제쿠폰은 진도군 관내 농약판매업소에서 벼 이앙 상자처리제로 등록된 약제를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고,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품질인증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진도군 군내면사무소와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수년동안 실제 경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방제쿠폰을 지급된 사실을 지난 9일(목) 취재기자가 문제를 제기해 확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환수 조치도 시행하지 않아 ‘특혜성’ 또는 ‘공무원 직무유기’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들은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문제가 있다”며 “농업직 공무원 출신인 김희수 군수에게 보고조차 되었는지 의문이다. 방제쿠폰 지급, 자격요건, 대상 등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발생 전후를 대비해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벼 방제 쿠폰을 배부했다”며 “무자격자에게 수년동안 지급된 방제쿠폰 환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방제 쿠폰은 농가별 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며, 관내업체에서 구입권을 통해 약제를 구입(추가금액 자부담)해 방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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