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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그 지역에 살면서 바라보는 국민이나 시민들을 한번 생각하는가? 하수구나 도로 기반시설 공사로 여기저기서 상태가 양호한데도 파헤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니 누가 좋아 하겠는가? 관에서 하는 공사라고 주민들의 불편을 모른체 가는 것은 시,군,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자신들의 예산 편성의 처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무방비하게 집행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몇 년을 더 사용해도 되겠는데 돈을 사용하면서 과연 현실성 있게 집행을 하는가 의심스럽다.
그런 돈을 집행하려면 더 필요하고 어려운 일에 먼저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꼭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받은 예산이라도 현명하게 그 해에 집행되지 않으면 반환조치를 취하는 예산 편성 집행행정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철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사용하는 행정이 더 좋은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꼭 10월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다음 해 봄에도 공사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날림 공사도 없어지고 지역적 사정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곳을 공사를 해야 한다면 그곳의 지리적 위치를 잘 파악하여 섬세하게 주민들의 생업에 되도록 지장을 주지 않는 때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행정이다.
이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간다.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도 과거에 연연하는 행정은 이제 변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탈바꿈되어 가야 한다. 이래야만 모든 것이 현명해진다.
누군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세상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은 위에 눈치 보기식 행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엉터리같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하는 민폐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 그 연말에 여기저기서 공사하며 주민들의 길거리 출입까지 통제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하라. 한 해를 보내는 마음에 송년도 있고 새해도 다가오면 새로운 계획을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데 장애물로 제재가 있다면 어느 시민들이 좋아 하겠는가?
심지어 소상공인들의 영업까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늦은 10월에부터 시작하여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는 집행행정이 옳은가?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몰아치기식 공사보다는 한 해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현명하게 공사가 집행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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