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곳은 지원 수준 가장 낮은 1권역…의정부 등 북부 6개 시도 별도 공동결의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사업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 시군은 기존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거나 돌봄 등 주민 수요가 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여지가 생긴다.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정부의 건의 수용 여부와 이후 시군별 예산 편성에 달려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민선 9기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건의안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공동건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직 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군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 인건비·복지 예산,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 있나
협의회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입장에서 살펴볼 대목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는 안전·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다.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이 늘면 지방정부가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사업의 국비 분담이 확대되면 시군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서비스 규모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속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소방재정 분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군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여력을 지키고 주민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우대지수란…경기도 24곳은 왜 개선을 요구하나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이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의정부·고양·용인 등 24개 시군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도와 협의회는 서울에 가깝더라도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산정 기준에 더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에게 어떤 사업이 적용되고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2027년 이후 공개되는 사업별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의정부·고양 등 경기북부 6개 시도 공동결의
연합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시는 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별도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시는 군사·수도권 규제가 겹치는 지역의 개발 제약과 신도시 등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지수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익을 위해 오랫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수도권 지역의 사정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 생활과 맞닿은 쟁점은 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손질할지, 소방·복지 분야 국비 분담을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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