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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블랙아웃 등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질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질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12년 5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으로 지난 6월 원전 1기 분량인 200만 TOE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김 의원이 주창한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담론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사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 공사와는 별도의 조직체계와 예산운용을 하면서도 SH공사에 소속되어 이상한 구조적 형태로 운영되어 국세청으로부터 2,400억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2013년에 추징당했다.
2030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서울에너지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됐고 지난해 7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시 집단에너지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토론회’에서도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시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다”며 “이 연구의 결론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로 결정될 것이기에 아직도 민영·공사화로 갈피를 못 잡는 서울시의 정책에 개탄스럽다”고 까지 했다.
이어 또 “서울시의 에너지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가 그동안 공영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뒤 늦게 공영화에 나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생산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필수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서울시는 31년간 위탁운영을 해온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보다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 국제에너지자문단 위원장인 월트 패터슨 영국 왕립 국제관계환경연구소 소장과 세계적 에너지 석학으로 손꼽히는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학 석좌교수와 마주하는 자리에서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을 기정사실화 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시 정책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 업체와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빈곤계층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의 에너지 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초까지 에너지공사 설립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현재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양천구 목동 집단열병합발전소와 새로 들어설 강서구 마곡 집단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각종 서울 에너지 정책에 따른 사업 진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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