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퐁피두센터 연간 운영비 125억 원,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95억 원보다 커, 부산시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고민 필요
◈ 정책점검단 권고안과 문화협력위원회·라운드테이블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돼
◈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해외 미술관의 브랜드가 아니라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생태계에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순 의원(사하구4,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사업을 현재 부산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박정순 의원은 “이 사업이 전임 시정에서 시작됐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과 의회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진 재정 여건과 시민의 삶,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를 외면한 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에는 약 1,1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건립 이후에도 매년 약 125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수입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약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현재 부산시의 재정 상황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앞서 박 의원의 요청으로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부산시 전체 예산 약 18조 7,600억 원 가운데 이미 용도가 정해진 의무지출이 약 1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재정자립도 역시 2022년 43%에서 2026년 37.3%, 재정자주도는 54.3%에서 50.46%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이것은 단순히 재정지표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삶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 돌봄,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안전 등 부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역시 부족해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규모는 약 95억 원이다. 반면 퐁피두센터 부산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5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연간 규모보다 크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의원은 “퐁피두센터가 좋은 시설인가 아닌가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한정된 부산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과연 우선되어야 하는 선택인지를 검토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퐁피두센터 부산 정책점검단 공동 단장으로 참여해 위원들과 함께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점검 과정에서 퐁피두센터 유치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 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조화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정책점검단 공동 단장으로서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전제로 하지 않고 위원들의 각기 다른 의견과 관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점검단의 토론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취합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시장 주재 라운드테이블 등을 거쳐 부산시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점검단을 구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부산시가 최종 정책 결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점검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진행될 문화협력위원회 심의와 라운드테이블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운영비가 부산시 재정과 시민의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해외 미술관의 브랜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부산만의 문화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부산시의 최종 정책 판단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부산에 필요한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지, 부산의 미래 문화정책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정순 의원은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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