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1일) 오전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으며, 세입경정 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추경이 제출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새누리당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7일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헙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경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추경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오는 3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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