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이과대학 명예교수

초고령자 시대(Super Senior Era)는 익숙한 단어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 말을 쉽게 듣던 나라는 옆 동네 일본이다. 오래전부터 노령인구로 인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제로로, 거져 준다 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천국 같은 세상인 것으로 느끼지만 그러하지 않고 많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정년을 65세로 하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의료보험 등의 문제가 생계 정년 연령을 높였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댜. 아직 건강한 노인들이 더 일하고 싶어 야단이라서 일자리를 늘렸지만 노령인구 증가는 계획한 것보다 극심하고 유아출생율 또한 저조하여 오랫동안 경기 침체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라들이 지구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역시 급격히 노령인구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일자리가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므로 미래인구 대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강국은 많은 것들을 역사에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말 안해도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나만 아는 것이라는 생각에 적년기에 결혼을 안하고, 또 COVID-19로 인해 동성결혼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현상으로 신생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그룹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인구수가 감소하면 생산 노동인구 민족 국가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적년기의 남녀가 결혼률도 적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과 자신의 행복을 찾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국가의 존재가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지금부터 아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산아제한 정책이 불과 30년 만에 실패로 되어 힘없는 국가로 되어 버렸다.

 
고령자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국가역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급격히 노령화사회가 되어 불평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1명이 4명을 케어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처럼 노령국가 신생아 출생 제로, 국가가 되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지구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만족을 찾고 거대한 역사 등에 관한 것도 누가 알아줄까요, 후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령사회라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구촌에서 존재를 이어가야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연적 인구증가 즉 신생아 출생이나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신생아출산을 생각하지 않는 요즘 시대를 깊히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 칼럼에서 적년기의 남녀를 실험실 아기생산을 국가가 하여 부모가 누구인지 아이가 알고 싶으면 알게 해주고 또 누가 내 자식인지 알고 싶어도 알려주고 모든 교육은 국가의 소요 인구 직업에 따라 국가가 성장시키는 인구관리 체제로 급히 전환하지 않으면 몆년 후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역사속의 국가기 될 것이다.

첨단과학시대 AI시대라 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여 모두가 나만 즐거히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는 핵 개인주의가 형성되어 존재는 허고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대로 가면 2040년부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100년이면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상상해 보면 무엇이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급격히 도래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물론 예측이므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과 일자리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가치일 것이다. 이제 지구에서 우리는 존재냐 부존재냐에 대한 결절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이과대학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한국갈등조정학회장. (사)해양문화치유관광발전회고문. New Normal Institute 연구소장.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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