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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경제와 민생을 책임진다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들의 정치개혁과 함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명확한 정책 공약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시대정신 없는 정책 의제로 가고 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상대 후보가 어떤 정책 발의를 하면 그걸 받아치는 수법으로 인기에만 치중되는 정책으로 표만 노리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만이 가지고 도전하는 국가관과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들이 다 그저 그렇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도 혼선 속에서 지지 후보 선택하기가 어려워 고민스럽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국민 앞에 내 걸고 당선되면 공약 이행을 안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다. 그러니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 공약은 모두가 미래 지향적 실리성이 없고 하루살이 식 공약으로 유선 당선에만 치중하여 인기를 끌어모아 당선만이 목적이다.
이렇다 보니 무의미한 공약들이 남발되어 국민들만 혼선에 빠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소위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인데 비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도 준비없이 등극한 후보들처럼 미리 정책을 만들어서 소신 있게 큰 뼈대처럼 세우는 비전 정책은 들어보면 볼수록 하나도 없다.
왜 이럴까 들여보면 볼수록 웃긴다. 후보 경선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신의 철학과 비전 제시는 묻혀버리고 정당 후보로서의 정책으로 어설프게 가려다 보니 혼선 속에서 정책도 철회되고 우왕자왕 하면서 선대위 구성도 제대로 체제 정립이 안 된 상태로 급한 마음이 시간에 밀려가는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은 보면 볼수록 하나도 없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고 몇만 가구 건설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의제다. 그런 것은 건설회사가 돈 벌어먹으려면 짓지 말라고 해도 아파트는 짓는다.
이런 것이 공약인가? 묻고 싶다. 정부의 수장이 되려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고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믿음이 간다. 그런데 대충 분위기로만 큰소리치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대통령 후보는 사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 정책 공약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자신이 업적으로 내놓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의심스럽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실패한 대통령들이 많았다. 왜 그럴까. 대부분이 분위기에 밀려서 자리에만 안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철학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임기만 보내고 나서 유혹에 치우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도 바쁘게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나라가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 나라인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20대 대통령을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자.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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