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전무하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들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명으로 전무한 코레일테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기간제근로자로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정규직 추진계획 없다고 밝히고 경쟁입찰에 의해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추진하는 등 안정된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코레일테크처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일명 장그래법)’은 더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수가 2010년 1238명으로 자회사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년 8월 현재에도 843명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