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저소득빈곤층 적극 지원 받지 못해 안타까워”

▲ 정희수 의원 © 로컬세계

[로컬세계 김정태 기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474명으로 부정수급자는 2010년 2,641명에서 2012년 2,30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8,112명으로 약 4배 급증한 후 올해 7월 현재 5,914명으로 한해 처음으로 1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3년 부정수급자의 급등으로 부정수급 환수액도 60억8,400억 원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4배(15억4,400만원)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의 부정수급 환수 액만도 142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3,219명, 대전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빈곤층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어 부정수급자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 마련에 힘써 저소득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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