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가운데)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유성 선거구 분리·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안) 제출 시한을 1주일 앞둔 6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구청장은 유성 선거구 분리·증설와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히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권선택 시장과 한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은 “선거구증설 획정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선거구 분할 및 통합 인구수 변동에 2대1 적용이 맞다”며 “2015년 8월말 기준 선거구 획정 적용시 분할 상한인구수 27만 8945명이며 유성구 분할 상한인구수는 33만 2715명으로 5만3770명을 초과해 선거구 획정 분할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인구대표성의 왜곡없는 합리적 기준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며 자치단체의 분할 예외 인정 등 당리당략에 의한 확정 반대와 유성구 분리 배제 등 불합리한 결정 시 시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가운데)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유성 선거구 분리·증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울산시가 인구 117만명 인구로 대전보다 36만명이 적고 광주시는 인구 147만명으로 대전보다 6만명이 적지만 국회의원이 2명이 더 많다”며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억매이지 말고 유성 선거구 증설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는 충청·대전이 정치적 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시민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시장은 “우리의 결의가 중앙정부에 충분히 선거구를 헌법적 가치와 인구의 대표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획정해야 한다”며 “대전의 위상과 대표성 회복을 위해 유성의 선거구를 분리·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대전의 주권 회복을 위한 선거구 분리.증설 요구 결의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리·증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153만 대전시민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에 살고 있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 주권과 인구 대표성의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적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은 기준인구를 이미 5만명 이상 초과하는 유성지역의 선거구 분리 증설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모든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꼭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전은 2014년부터 유성의 선거구 분리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증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민.관.정이 망라된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활동했으며 지난 9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주권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표의 등가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가치의 평등을 존중한 획정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에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오직 헌재의 결정에 의거 인구 대표성의 왜곡이 없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차질 없이 획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 주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해서 자치단체 분할 예외 인정 등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전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하여 유성의 선거구 분리 증설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좌시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한현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용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허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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