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복지수호 대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하기 하기 위한 ‘지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등 43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복지수호 대전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한 반복지적인 조치다. 조례 제정 및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업을 주민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충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시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전시의 경우 26개 사업 204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 정비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치단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없앨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