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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닛산 리프(LEAF) 전기자동차 인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리프오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_‘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 중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행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기간에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운영한다.
3월부터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휴가일정을 안내하고 휴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위한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9월 이후 학여울역에 개관한다.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 최대 19시간 이용할 수 있었던 케어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려 밤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독거장애인을 돕게 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숨 쉬는 도시’를 위해 ‘초미세먼지예보제’를 시행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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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즐거워하며 복도를 뛰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3월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초중고에서는 현행 여름·겨울방학을 사계절 단기방학으로 나눈 방학 분산제가 시행된다.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다.
창업자를 위한 ‘G-슈퍼맨 펀드’도 운영된다. 경기도는 매년 200억원 규모(경기도 50억원·민간 1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 출자금액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제도로 민원 조정에 나선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옴부즈맨이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한다. 옴부즈맨은 법률·행정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며 고충 민원 조정, 의견표명, 부당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라 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기존 임금 대비 100∼120% 수준의 보수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_자살 유가족 지원
인천시는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심정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 안아주기’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가족 애도비로 33만원과 월 5만원의 심리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난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무부시장 직제가 경제부시장으로 개편된다. 경제부시장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유치와 부채감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공항철도 영종역과 수인선 송도역~인천역이 개통된다. 2월 공항철도 청라역과 운서역 사이에 영종역이 개통된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등 영종도 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12월에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km가 개통된다. 2012년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3.1km가 개통한 데 이어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는 셈이다.
강원_지방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완화
인재 채용과 수험생의 응시기획 확대를 위해 거주지 제한이 완화된다.
춘천·원주·강릉 외 15개 시군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기존의 그해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 시군에 거주한 자로서 그해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였던 자에서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완화한다.
청·장년 우수인력의 다른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정책도 추진한다. 1개 사업체 5명 이내, 1인에게 월 10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한다.
농어촌지역 거주, 실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5ha미만) 중 가구당 1명에게 연간 10만원씩 총 7000명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한다. 강원도는 다문화 이해 제고로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 이중언어 학습환경을 위해 다문화가족 8개국 150가구에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를 지원한다.
충북_일반계고 선발고사 폐지
충북도교육청은 중학교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10년 부활한 일반계고 선발고사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새로운 고입 전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73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총 313개교로 늘어난다.
청주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가스충전소·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충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7.3% 인상한다. 월 사용량 20톤 기준 동 지역 가정은 5800원에서 6000원으로, 읍·면 지역 가정은 5000원에서 5200원으로 200원씩 요금이 오른다.
월 사용량 30톤 기준 업무용은 6100원에서 7500원으로 1400원, 영업용은 1만8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충남_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첫 시행
충남도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가금류의 도축검사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이 수행한다. 기존 검사업무는 포유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이 했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 수의사가 해 왔다. 올해부터 지자체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포유류와 가금류에 대한 검사업무를 맡는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변경된다. 충남도는 의료법 개정 및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40병상 이상이면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했지만 내년에는 50∼1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기준이 없던 건물과 운영자금 등도 내년부터는 임차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최소 6개월간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올해 상반기 천안에 있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1명과 점자검역사 1명이 배치된다.
세종_읍·면 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초·중학교(41개 학교 1만3300명)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읍·면 지역 3개 고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로 확대한다. 무상급식 예산 15억2200만원은 시와 교육청이 50%(7억61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세종시는 장애인 콜택시 수를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리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운행일을 주 5일(월∼금)에서 주 6일(월∼토)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10시로 늘린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학 강의와 고전 강의, 정책 아카데미, 인문지리학교 등으로 이뤄진 ‘시민대학 집현전’이 개설, 운영된다. 세종시는 집현전이 운영되면 시민의 문화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_한꿈이 카드로 철도·고속도로 결제
대전시는 현재 시민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결제수단으로 사용 중인 한꿈이카드를 이달 중순부터 철도(기차표 발권) 및 고속도로(통행료) 이용 요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과 철도(기차표 발권), 고속도로(통행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한꿈이카드를 출시했다.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된다. 대전시는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올해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1만9832드럼, 한전원자력연료 7073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193드럼 등 모두 3만98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 최근 대전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로 선정된 대전휘장사와 ㈜유성 등 2개 업체는 발급 수수료를 지난해 비해 35∼43%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전북_농어촌지역 중·고생 통학택시 운영
전북도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 정책을 선보인다.
우선 올해 12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한다. 이는 영업용 택시를 활용해 학생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복비 추가 지원이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복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도가 학생 개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 정책이다. 퇴직 후 경력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시니어층 실업 해소 취지에서 추진된다. 창업이론 및 경영기법, 현장실습, 사후 컨설팅 등을 교육하며 수료 후 창업 시 특례보증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창업 꿈나무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도내 대학 및 고교생의 창업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동아리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면 그에 맞춰 제품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전남_‘농도’ 위상 세운다
전남도가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농도’ 위상을 세운다.
우선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정책 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알린다. 정보 제공 대상 품목은 채소, 과일 등 국내 31개, 옥수수, 대두 등 국제 4개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전남도는 공동급식 대상 마을을 506개로 늘리고 사업비도 마을당 200만원, 급식기간은 25일로 확대했다.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회관 등 특정한 조리시설에 가사도우미를 배치하고 식재료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가는 5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기간을 70일로 늘린다.
광주_ 빛고을 발전소 보급
빛고을 광주가 지역 특색에 맞는 가정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거치형 태양광(250∼300W) 시설을 올해 1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까지 4000가구에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시비와 자부담 등 24억원이며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설치 가구는 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구는 전문가와 일반인 등 30명 이내로 감사에 참여해 자문과 개선사항을 제시할 주민 감사관제를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감사관은 주민불편 사항이나 공무원 비리 제보,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연 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구민 감사관을 선정, 감사에 투입한다.
경북_고졸 취업자 일·학습 병행제 시범사업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고졸 취업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해 ‘선취업-후학습’ 풍토를 정착시킨다. 도·대학·중소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 시범사업을 한다.
대구대와 인근 중소기업의 고졸 취업자 가운데 학위 취득 희망자를 연결해 1·2학년은 사이버대학, 3·4학년은 매주 토요일 출석 학습으로 직장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크면 권역과 전공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천시 여성종합타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세워진다. 이 학교는 좋은 여성일자리 1만개 창출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지역별 특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한다. 내년 1∼2월 사관학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3월 개교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지역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 수업료는 2009학년도부터 7년 연속, 입학금은 2006학년도부터 10년 연속 동결이다.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료를 정한다.
대구_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대구시는 중·동·수성·달서구와 달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서·남·북구에도 추가 설립한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영양관리 전문가가 없고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등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서구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2천142㎡·지상 3층)로 바뀌고 기능도 확대한다. 만 0~5세 자녀가 있는 부모 상담·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전업 주부는 시간당 2000원, 직장 여성은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아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놀이 체험실, 놀이치료실, 창의체험교실 등도 마련한다.
이 시설 이용료는 시범 운영이 끝나는 4월경 결정한다. 기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 수집·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보육프로그램·교재·교구 대여 등 업무만 맡는다.
울산_소외계층 ‘안전지킴이’ 양성사업 추진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어르신, 여성, 결혼이민자 등 안전 대응능력이 미흡한 소외계층을 도울 안전지킴이를 양성한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야간업종, 시장, 병원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며 구·군별 1곳씩 총 5곳이 지정된다.
심정지환자를 위한 ‘코드블루’ 전문대응팀 운영도 눈길을 끈다. 시는 55곳의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주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제세동기 사용 요령을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정 관련 사항을 시민의 전화 한 통으로 전담 상담원이 원스톱 처리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대표전화(052-229-2000)와 120을 통한 시민 전화가 모두 연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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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 1000만번째 승객과 함께 항공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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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도와 일선 시·군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1박하면 경남도 1만원, 시·군 1만∼1만5000원을 받는다. 2박은 경남도 2만원, 시·군 2만5000∼3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도와 시·군 양쪽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해당 노인이 안과 검진을 받고서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이 발견되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성군 박물관·관광지 입장료가 대폭 인하된다. 올해부터 군민에 한해 성인 기준 고성박물관 입장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0원, 1500원에서 모두 500원으로 인하한다. 당항포관광지 입장료도 군민에 한애 연령 구분 없이 1000원만 받는다.
부산_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확대
부산시는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대상 동네를 45곳에서 65곳으로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시내 대기 전광판을 통해서도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 공개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수요관리와 신 교통문화 운동의 질서위반행위 규제 강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지 차량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감면제)’를 폐지하고 외지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2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단속장비를 탑재,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튼튼 경영 지원대상을 기존 50개 소상공업체에서 100개 업체로 확대한다.
제주_전기차 1천500대 보급
제주도는 청정 제주를 위해 전기차 1500대를 보급한다. 제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도민과 소재지가 제주도 등기 등록된 법인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지난해 2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도비 지원금 100만원이 줄어든다.
전기차 구입 편의를 위해 완속충전기 설치 전용 주차공간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격을 준다. 전기차만 보급받아 인근 공용 충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확대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가축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액을 확대 지원하고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피해를 본 도민이 신청하면 도가 가입한 보험사가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10만∼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4월 28일부터 도내 중·소 수출기업이 국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역 크레임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면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미화 5만불까지만 보상했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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