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석, 사면 범위와 대상 검토해 줄 것” 지시
경제 회복 위한 조속한 추경안 통과 및 국내 여름휴가 중요성 등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사면과 관련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8·15 광복절을 전후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세입 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될 경우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속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해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시작을 위한 여름휴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래 관광객 입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 여행 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에도 내수 진작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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