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기금 활용에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빠져…12월 11일 도의회 처리 예정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안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16억 원을 반영했다. 도가 11월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2조 1,946억 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5.3% 늘었지만 도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었다.
버스·학교급식·돌봄…주민 생활과 맞닿은 예산
출퇴근과 통학에 쓰이는 버스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과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1,622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공공관리제 예산은 버스 운행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의 증차나 배차 간격 조정 여부는 해당 노선의 운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2,445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50억 원이 담겼다. 출산 가정의 산후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554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에는 416억 원을 배정했다.
돌봄 예산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이 포함됐다. 청년기본소득은 577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616억 원이 반영됐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접수 일정, 지역화폐 충전 혜택과 한도는 예산 확정 뒤 해당 시·군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도비 보조율 유지…시·군 추가 부담 줄여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사업에 올해 보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비 비중이 낮아지면 같은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시·군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 기존 보조율을 적용하면 보조율 인하에 따른 시·군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지원 규모는 도의회 심의와 시·군별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산 2조 원 늘었지만 지방채·기금 활용…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
전체 예산안이 커진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 증가다.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등을 활용하기 전에 추산한 내년 가용재원은 1조 6,500억 원으로, 올해 4조 595억 원보다 2조 4,095억 원 줄었다. 도는 지방채 2,462억 원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예산안에 반영할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으로 늘렸다. 재원을 보강한 뒤에도 올해보다 약 1조 원 적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정경비와 도청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본예산안에 빠졌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12월 11일 본회의 처리 예정
도의회는 11월 20~26일 상임위원회, 11월 27일~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지역화폐나 청년기본소득처럼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의 세부 조건은 예산 확정 이후 시·군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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