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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위원회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는 양국 간 최고위급 연례회의로, FTA에 따라 발효 1년 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우태희 통상차관보가, 호주는 저스틴 브라운 차관보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효 이후 최근까지 각국의 FTA 이행 노력에 대한 상호 평가,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 교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주요 특혜품목에서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 측은 자동차와 금속제품을, 호주측은 육류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 4월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대표적 성과로 공유하고, 양국이 번갈아 개최한 비즈니스 교류 행사가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입장을 교환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산하 이행기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방향과 지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국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양국 간 예비협의도 계속해나가기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기업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 현황 정보 공유와 아웃리치 활동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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