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수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경 지연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재정 건전화 3대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추경 심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지난 민선 8기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의원은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책임 있게 발언해야 하며,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되는 의회의 발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측보다 자료를 보고, 의혹보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이 9월에 편성된 것은 선거 일정이라는 명확한 제약 속에서 결산 결과와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물리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남구는 특별한 재정 소요가 없는 한 잦은 추경보다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구민께 혼란을 드리고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에 ▲반복되는 세출 추계 오류 개선을 통한 재정 운용의 정확성 제고 ▲체납액 징수 활동 전면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세입 기반 세출’ 원칙 준수와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건전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년도 210억 원에 이어 올해도 16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며 불용액의 정확한 예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본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매출채권 압류, 야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대책과 체납자 실태조사 TF팀 중심의 현장 징수 체계 활성화를 당부했다.
특히 박재범 구청장을 향해 “내년 본예산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짜는 원칙을 엄수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지방채 발행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따져 건전재정 기조를 다져달라”고 촉구했다.
정수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남구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본예산 심사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