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성춘 생활정치아카데미 이사장 © 로컬세계

3 막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터이다. 국정 공백이란 걱정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도 있을 테고 이정도의 ‘민주주의 리스크’는 감당해 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미 선진 권에 진입했다. 서두르지 말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갈증이 날 때 일수록 물위에 나뭇잎 띄어 마시던 옛사람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 대통령이 통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국정공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우리처럼 통치구조가 대통령제인 미국에는 ‘국무총리’가 없다. 대통령이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를 겸직하는 셈이다. 당분간 박 대통령이 총리를 겸하고 후임총리는 집권여당과 협의도 해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면, 축제 까지는 아니어도, 3 막만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진행해 국회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 청문회는 ‘참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국민 속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더 큰 관심은 7·14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 쏠리고 있다. 여기서 뽑히는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까지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다.

잘 알다시피 앞으로 3~4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게임의 급변상황과 언제 터질지 모른 통일의 급물살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 성장 ‘후’ 시대의 국제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한 발 빼려다 한발이 더 빠지는 진토양난이다.

여기서 각 국에 공통되는 위기 돌파의 핵심동력은 정치의 개혁능력이다.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기본이다. 정치의 몫이다. 포용과 소통, 관용과 배려, 균형을 통한 국민·민족통합의 길이다. 부패척결, 적폐청산, 경제구조개혁, 통치 시스템의 혁신은 바로 그 나라가 소유하는 정치력의 질과 양으로 그 승부가 결판나게 돼있다.

한국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새 리더십이 누구여야 하는가는, 이들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국가장래를 좌우할 정치의 키맨들 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총리 파동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조금 찾았다. 무엇보다 ‘국민’을 화두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국민 앞에 너나 나나 겸손하자는 것 이였다. 잠시 총리 지명전 상황을 복기 해보자. 전 총리 지명자의 신앙 강연이 부분적으로 공개 되자 국민은 한마디로 ‘으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청원 당 대표 후보자가 맨 처음 나섰다.

‘사과할 것은 사과 하고 국민 앞에 겸손 하세요’라고 훈수 했다.

이때까지는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사과는 무슨 사과’로 이어졌고. 몇 날 뒤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 ‘야당에 가서 물어 보라’는 차가운 반응이 되풀이 된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과 대조 된다.

당사자는 언론의 왜곡 보도를 포인트로 지적했지만 아무튼 ‘비호감’ 국민 여론은 산불처럼 번져나갔고, 여당으로서도 야당에게 일단 함께 불을 끄고 보자, 그리고 청문회 까지는 가자라고 말할 수도 없게 상황은 급전직하 악화 됐다.

그러니 이대로 가면 사실상 중간평가 선거인 7월 하순의 재보선 선거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박근혜 정부는 고립무원에 빠져들 수 있다. 정치실종, 정국표류, 외교 스톱, 국정운영능력 다운, 결국 총체적 통치구조의 누수다. 전 총리 지명자의 일련의 발언은 사태 수습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특히, 지명자가 국무총리 취임은 대통령의 지명만으로 끝날 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 규정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속말로 총리 임명권의 절반은 국회가 갖고 있는 셈인데도 말이다. 국회의 협조와 견인 없이 국무총리 직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건 정부 운영의 기본이다. 급기야 ‘서청원’으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총리가 아니다”라는 최후통첩이 폭발했다.

서청원 당 대표 후보는 전 총리 지명자의 역사관이나 가치관 보다는 그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지혜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특히 심각하게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가 한명 더 낙마하는 것 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정국 혼란의 장기화, 구조화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력 실종이 국익차원에서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리는 신념만 갖고는 할 수 없는 자리다.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힘들다면 결단해야 한다.

서청원 의원은, 전 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 요구를 누구와 상의하거나 무슨 감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이 거의 확실해 졌다. 앞으로 2~3년의 중차대한 시기에 여의도 정치의 복원과 새누리당으로 집약되는 보수 정치세력의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정치 고수로서의 결단이, 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배경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지지의 폭을 확대 할 수 있다고도 본 것이다.

집권당과 정부는 하나이면서 둘이다. 너무 멀어 질 수도 없지만, 너무 가까워 어느 하나가 전혀 안보이면 둘 다 죽는다. 또 집권당과 정부가 따로 따로 2원제로 가면, 정부가 국민 품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뜨고 만다. 집권당이 뿌리라면 정부는 줄기요 잎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집권당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국민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당과 정부 사이에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서청원 당 대표 후보의 국민을 화두로 한 그의 정치적 승부수는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국민적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원과 국민들의 신임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답변은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우선 서청원은 ‘물에 빠진 새누리당’을 건져 냈다. 침묵하는 정당에 입을 열어줬다. ‘서청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 명심해야 할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정치의 목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변화해야 하고 정부와 여당, 정부와 야당 관계, 국회 협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21세기 정치환경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부감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정책 환경에 적합한지 잘 따져 보고 변화의 중심축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나는 여기서 키 워드(중심이 되는 말)로 ‘스피드’를 강조 한다. 정책의 실행력, 집행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통치구조이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 되는 의회제 통치구조의 장점도 빌트 인 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끌고 가야 한다. 물론 집권당은, 대통령이 여당과 관료를 지휘하고 통제함으로서 통치구조에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의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새 리더십의 등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도 정권 대안 세력으로 힘차게 한번 뛰어 올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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