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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 수필가) |
그런데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신고하는 접수부터서 너무 엉망이다. 특히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의 전문가들도 아닌데 막상 신고를 하는데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사전에 공지하여 준비하라고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는 도중에 무엇을 하라고 하면 신속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낭패가 된다.
신고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연결은 몇일이 지나도 연결되지도 않고 답답하여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가? 손실보상은 누가 누굴 위한 방법인가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다가 신청서류 준비로 미뤄두고 다시 실천하려고 하면 신청 화면이 사라지면 다시 불러올 수도 찾을 수도 없고 본인 화면인데도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알텐데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인터넷상에서 이토록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즉시 조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콜센터의 직원들만 변명으로 답변하기 바쁘게 진땀을 빼고 있다. 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에 보고하면 즉시 조치를 해서 수정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소식이 불통이다. 누구 하나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방법인가?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시간을 다투어 급할 수도 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시점에서 그동안 영업부실과 코로나 19로 받은 상처뿐인 소상공인들의 생활이다. 그런데 이론은 그럴싸하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남발시키는 현상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일이다. 정부의 하는 역할을 보면 소신 있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형식적 선심처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목적이 보인다.
국민은 냉철하다. 과거처럼 정치적 논리로 무슨 일을 어설프게 하는 거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반응이 나기 쉽다.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불만 없이 고통을 함께하는 감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야 진정한 정치다.
순간의 쇼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가 후진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까? 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국민 모두는 지지하고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꼼수 정치는 이제는 안 통한다.
현 정부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국민 모두는 바로 보듯이 현 정부에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문제는 시간이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하여 문제없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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