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출산을 늘리려고 일부 지자체에서 온갖 출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출산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한때는 인구 정책으로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남발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은 거기에 맞는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태어나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변해가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감소 정책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왜 그런가 젊은 직장인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자. 삶의 희망이 별로 없는 사회로 변질되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우선 방편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처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을한다 라는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직장을 구하기도 갈수록 힘들지만, 마땅히 결혼해서 거주할 주택 마련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든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적령기가 사라지고 나이를 먹고 결혼하다 보면 고령화 출산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밖에 없다. 인구 정책상으로도 손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데 애를 한 명만 낳으면 결국 부모가 죽고 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숫자의 현 상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인구 증산은 젊은이들에게 결혼도 자녀를 낳아도 정부에서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예전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시절에는 교육보다는 다복한 가정을 원하는 문화가 상주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세상의 변화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개인 이기주의로 변하여 가는 세상이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런 문화는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바쁘게만 살아온 인생들이 뒤돌아볼 틈도 없이 변화의 문화에 이제는 후회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출산하는 가정에 우리 모두가 축하와 함께 정부도 출산, 양육 부담을 책임지고 혜택을 주면 출산문화는 달라져 간다. 결혼을 하면 사람이 사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변과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을 사명처럼 상기시키며 정부는 앞장서서 산모의 직장 안정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임대 행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저출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많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수십 년간을 비생산적으로 그냥 지내온 지역별 재래시장을 개발하여 3층~5층 까지는 현대식 재래시장 기능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60층 정도의 고층으로 지어서 편하게 공급하는 것도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 없이 하락한다.

마트와 백화점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일반적인 재래시장은 그 기능이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기능도 변화를 주면 수많은 젊은 입주민들이 고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기능 상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활력소가 넘친다.

이것이 변화시대에 정부가 앞장서서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정책이다. 그 도시의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도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다가 개발의뢰 하는 것은 인구 분산정책도 실패 하지만, 투기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이래서 정부가 눈을 똑바로 뜨면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많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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