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어느 지역이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대부분 10년 이상에서 20년이 넘는 현장들이 많다. 과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개발하려는 데는 한 인간의 인생이 달려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더 개발이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개발을 억제하는 형편이 된다. 한 마디로 너무 지나치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현실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의 불성실한 규제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땅은 이 나라 안에 있다. 누가 어디로 옮겨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규제가 어렵다. 왜 그런가? 군사정부 시절부터 지나친 권위주의로 발전하여 변화하는 업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고 거주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우리나라는 규제 속에 인허가가 문제다. 국민을 위한다는 지방자치 30년은 과연 경륜만큼 성숙 되었는가?

이제 개발현장도 시간이 금이다. 그렇다면 인허가도 간결하고 빠르게 조치 되어야 한다. 허가권자의 권위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감독청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가? 가름하기 어렵다.

이제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계관청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다. 그리고 개발현장 소통이 잘 이뤄져야 시간을 벌고 시간을 버는 만큼 시공단가가 저렴해진다.

불필요한 시간 보내기는 개발현장의 개발단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제 아파트 공사현장은 30개월 이상이면 다 짓는다. 그런데 불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비용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이다.

개발현장은 먼저 인허가를 쉽게 내어주고 개발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가 시작부터 마무리가 끝날 때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절약되고 안전한 현장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민의를 담지 못하는 지방자치 시대는 무의미하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만큼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는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